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법원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개 당사자인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모두 최근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사건 관련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지키지 못한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전혀 없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직후부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
‘자진 월북’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자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도박 빚 등 사생활까지 공개해 본질을 흐렸다.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진 월북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를 잇겠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해수부 공무원은 자진 월북했는가? 군사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이재명 후보는 유리한 이슈에만 선택적 분노를 쏟아내 왔다. 표가 되고 안 되고만 따지지 말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국가의 정체성 문제에 침묵하지 말기 바란다. 침묵은 동의이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에 대해 대선 후보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2021. 12. 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