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후 11개월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체 인지 수사 하나 없이 12건의 수사를 착수해놓고 고작 한 건만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한 초라한 성적표만 제출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태어난 기관은 정작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보고 야당 표적 수사에만 열중이다.
부실 영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모자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세 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해놓고 모조리 기각당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법원의 ‘삼진 아웃’ 선언과 다름없는데, 아직도 공수처는 포기하지 못한 것인가.
‘고발 사주’로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려다 제동이 걸리자, 이제는 ‘법관 사찰’로 급선회를 하려 한다.
‘아니면 말고’식 수사가 공수처의 수사 원칙인가. ‘아니면 말고’는 이재명 후보의 전매특허만은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서도 반성의 기색 하나 없이 뻔뻔스럽게 거액의 예산을 요구했고, 결국 내년 예산안에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그리도 공수처 설치에 집착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견제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다.
대선·지선을 앞두고 정권을 옹위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는가. 이룰 위해 민주당은 2년 전 겨울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인가.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이후 공수처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2021. 1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