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대장동 4인방이 법적 다툼을 준비하며 선임한 변호인만 모두 합쳐 43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며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가 알맹이 빠진 ‘대장동 4인방’에 대한 기소였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몸통의 실체, '그분'에는 한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이 밝혀야 할 핵심은 대장동 개발 과정의 결재권자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인 ‘그분’의 개입을 명확히 규명하고, ‘윗선’, ‘몸통’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대장동 4인방의 개인 일탈로 무마하거나 어물쩍 끝내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장동 비리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 의혹, 분양업자가 건넨 43억 자금의 행방과 진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끝까지 의혹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1. 12. 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