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발사주’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두 번째로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기각 사유이다.
공수처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수사에도 단서 하나 나오는 게 없고, 손 검사의 체포영장과 2차례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진저리를 치는 ‘스토커 수사’라고 할 만하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에서 윤 후보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날 것을 대비하여 지난달 25일 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을 전략적으로 재고발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민주당 의원과 저녁 약속을 잡고 긴밀하게 통화하여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다.
윤 후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과 ‘윤수처’를 자처하는 공수처는 기가 막힌 2인3각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자책골만 넣고 있을 뿐이다.
공수처의 눈에 보이는 고위공직자는 윤석열 후보 한 명뿐인가. 공수처는 산적해 있는 친여권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 스토커 수사에 쏟는 노력의 1/10이라도 기울이길 바란다.
부디 공수처가 정권보위처, 야수처, 공(空)수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치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적 신뢰를 되찾길 바랄 뿐이다.
2021. 12.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