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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환경부는 새만금 일대 독성 물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03
새만금 일대에서 건설되고 있는 육상태양광 부지에서 흘러나온 독성 물질이 새만금 갯벌과 공사현장 부지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사실이 정부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한다.

육상태양광 공사현장 내 수십km 도로에 42만 톤 규모로 깔린 제강 슬래그에서 강한 부식성 물질이 흘러나온 것인데,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제강슬래그는 친환경 재료”라며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 자체를 부인해 왔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은 어제(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2, 3구역 내 도로와 저수지 등 새만금 일대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농도의 독성물질이 꾸준히 배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환경오염이 명백한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은 무슨 근거로 “제강슬래그는 친환경 재료”라며 국민들을 속여온 것인가. 정부의 거짓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한번 망가진 환경은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지 않는다면 사후 복구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마치 친환경 재료인 것처럼 국민을 속인 '거짓말 행정'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조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아진 불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재료로 검증된 물질을 사용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21. 12.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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