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양국은 11년 만에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며 현행 작전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작전계획은 2015년에 만들어져 최근 급변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북한은 올해도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열차 미사일 발사 등 온갖 종류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역량 검증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도 많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군대는 2018년 4월 독수리훈련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생략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내년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우리 군 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공약이 무산된 원인을 돌아봐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 말 ‘평화쇼’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핵폐기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있기 전까지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섣부른 종전선언은 차기 정부에 부담만 될 뿐이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까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물가폭등, 부동산을 비롯하여 민생은 뒷전인 채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에 목매는 문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오늘도 정권교체만을 바라고 있다.
2021. 12.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