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다시 기각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부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의 수사는 결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5일 만에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을 자초한바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후보를 수사해달라며 재차 고발장을 내자 5일 만에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검사가 소환 협의를 하는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한다. 수사 검사도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는 누가 사주한 것인가. 여당 주문대로 움직이는 '청부수사처'를 어느 국민이 원하겠는가.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은 법원에 의해 취소됐고, 영장 범죄사실에 ‘성명불상자’ 대신에 검사 이름을 억지로 넣었지만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1차 구속영장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는가.
공수처 검사들을 총동원하고도 수사 성과가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실체가 없는 고발사주 사건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주문하는 대로 엮으려고 하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집권 여당에는 공수처 예산을 181억 원으로 늘려달라, 직급을 올려달라고 민원을 넣고,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저녁 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하고 있다.
공수처가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지만, 결코 여당과 공수처의 의도 대로 ‘정치공작’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1. 12.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