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상대로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2017년 성남시장 당시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제시되었던 사안이다.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당시 세금으로 돈 뿌려 국민소득 늘리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7월 22일 정책-기본소득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 성격의 '기본소득 토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의 두배에 가까이 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혀놓고는 이제는 슬그머니 이름만 바꾸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잔꾀로 남을 농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이기려는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진실을 마음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국민들을 눈속임으로 속이고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면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1. 12.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