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9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며 국토보유세 철회를 시사한 이재명 후보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라는 명칭에서 오해가 빚어지니 ‘토지배당’으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냥 조삼모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과연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반대한다고 여기는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뜻한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금전을 걷으면 세금이 아니라 배당이 되는 새로운 법개념이 생겼나.
또한, ‘무소유 배당’이란 발상도 신선하다. 배당이란 소유 지분에 대한 이익 배분을 말하는데, 아예 배당이란 개념을 새로 쓰자는 것인가. 아니면 논란 많은 토지공개념을 은근슬쩍 도입하자는 속셈인가.
국토보유세 걷어서 공평하게 기본소득 지급하면 95%는 이득이라는 갈라치기를 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기본적인 논리조차 성립되지 않는 공약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포퓰리즘을 걸러낼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소수의 재산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는 여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문제의식을 갖는 국민이 훨씬 많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이 가장 실망한 게 운동권식 프레임 정치, 편가르기 정치이다. 진정한 국민 통합을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다시 한번 밟겠다는 것인가.
언제는 철회한다 했다가 언제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고, 이 후보의 급격한 태세 전환만은 참으로 한결같다.
2021. 12.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