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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전주혜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02

‘대장동 비리 의혹’ 판박이인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은 10월에야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7개월 만에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총 1,223가구가 이미 입주해 살고 있지만, 유례가 없는 50m 높이 수직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성남시가 준공 승인을 반려하면서 현재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백현동 아파트는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모씨를 영입하며 사업이 급속도로 진척된 바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임대주택만 100% 짓겠다는 약속과 달리 임대주택은 10%로 축소되고 일반분양 90%로 변경됐었다.


결국, 민간업체와 이재명 후보 측근의 배만 불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6일, 대장동 주민 550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대장동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속히 규명해야 함에도 접수한 지 2달이 되어가도록 여전히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중이라 한다.


천문학적인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깊어가고, 백현동과 대장동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중인 백현동 의혹에 대해 티끌만큼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의혹 또한 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즉각 감사에 착수하여 성역 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2.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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