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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님 말고 식의 '청부수사처' 공수처는 민주당 청부 수사와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 [국민의힘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01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겠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석열 후보를 수사해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고발장을 다시 제출한 지 불과 5일 만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발장 작성을 누가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특정도 못 했다고 한다. 그 사이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돼 그나마 있다던 증거의 효력마저 상실됐다.

공수처는 손준성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작성자와 지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돌연 성상욱·임홍석 검사의 이름으로 갈아 끼웠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직제표상 하급자이고 판결문을 조회했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다.

1차 영장에 윤석열을 상정해 상급자가 지시했다고 적었던 부분은 돌연 빠졌다. 애초에 희망사항을 적어 마치 윤 후보가 관련 있는 것처럼 눈속임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 법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선거 개입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부적절한 뒤 만남을 하려다 발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을 프리패스로 발부해주는 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 차장과 3차례나 같이 근무했다.

이와 같이 ‘유착'의 대명사인 공수처는 위법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면서도 본인들 직급을 높이겠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예산 증액을 대가로 여당 의원들의 '청부수사'에만 열중한다. 거대 여당의 비위나 맞춰 예산을 늘리고 승진이나 하자는 심산인 것이다.

아님 말고 식의 '위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수처는 민주당의 '청부수사처'인가. 당장 부당한 대선개입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부터 준수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12.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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