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오늘(30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성남시장 및 前 정책보좌관을 포함하여 10명을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은 시장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받는 조건으로 성남시 인사와 각종 계약에 따른 이권을 제공하여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를 모두 범했다고 한다.
은 시장은 성남시를 사유화했으며 지역 공무원들과 합작하여 뇌물을 주고받으며 시정을 엉터리로 운영했다. 은 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조폭과의 결탁, 뇌물과 직권남용, 지방권력의 사유화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이재명의 성남시 시즌2 데자뷰를 보는 것만 같다.
이 후보는 측근 유동규와 정진상과 함께 성남시를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은 시장의 성남시 인사개입 의혹도 이 후보의 황무성 前 사장 강제사직이라는 직권남용 범죄 의혹과 매우 닮아 있다.
은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평생을 ‘인권과 노동’으로 커리어 포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뇌물과 비리 그리고 조폭과의 스캔들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첫 여성가족비서관인 은 시장의 이번 사건은 소위 가짜진보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은 시장과 이 후보가 성남시를 이끌며 권력을 사유화한 완성본은 이제 특검의 이재명 후보 수사를 통해 곧 공개될 것이다.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1. 11.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