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대선 캠프 줄서기 등을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감찰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밝혔을 뿐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는 매우 미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역시 구두로만 질책만 하였을 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인사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과장급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다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센터’만 달랑 만든다고 정부의 중립적 선거관리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이거나 당장에 내리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단견이 아닌지 묻고 싶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구로 알려진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공직자들을 개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실 여부조차 규명하지 못해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선거에 대한 불복 논란을 낳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공정성과 중립성은 선거의 생명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한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중립적 선거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여 전 국민적 신뢰를 받는 중립적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2021. 11.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