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표 예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어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소 21조 원’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도 지정했다.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시한을 맞출 것이라며 예산안 관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야당과의 구체적 협상 진행은 없다고 자인했다.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무슨 수로 15조 원이나 늘릴 것인지 대답을 못 하니 협상도 지레 피한 것이 아닌가.
지역화폐는 작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무용론을 제기했을 정도로 효과가 미심쩍은 정책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해당 예산을 증액시킬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빚더미가 무거운데 금리까지 올라 더욱 힘겹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직접적 현금지원 대신 융자지원만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늘릴 수 있는 것인가.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은 거부하면서, 정책 효과가 의심스러운 지역화폐 쿠폰을 뿌리는 건 자가당착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예산안이 ‘이재명의 예산’임을 알고 있다. 수적 우위를 내세운 민주당의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치적 쌓기 예산 증액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재명학’이 유행한다더니, 대선 전에 미리 국회부터 ‘이재명의 국회’로 만들 심산인가.
내년 예산은 이미 604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1. 1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