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불법 로비 의혹 대상자들을 몰래 소환조사했다. 여론 등쌀에 못 이겨 소환을 하면서도,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주말을 이용해 비공개 편의를 봐준 것이다.
검찰은 야권 인사나 힘없는 혐의자들에 대해선 주중 대낮 공개 소환으로 망신주기를 일삼더니, 이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한다. 필요할 때만 꺼내 든다면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라 불러야 한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이다. 언론의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전 고위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여당에서 소위 고발사주 의혹을 띄우자마자 떠들썩하게 국회로 밀고 들어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이 취소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공수처는 ‘대통령의 수족’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며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해주고, 조서나 영상녹화도 남기지 않는 등 ‘황제조사’를 한 적도 있다. 내 편과 남의 편의 구분이 이렇게 노골적인가.
주말 동안 검찰과 공수처에서 나온 소식은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충견으로 길들였고, 공수처를 호위무사로 만들었다. 결국 정부여당만을 위한 ‘사법 무풍지대’를 조성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언론환경이 불리하다고 불평하지만, 사법환경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후보에 대한 온갖 의혹들을 언론이 대신 수사해주고 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명백히 드러난 연관성마저 ‘면죄수사’를 불사하며 뭉개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막장이려니 할 때 더 황당한 추태를 내보이는 두 수사기구의 창의적인 부실수사가 기가 막힐 뿐이다.
아무리 질타를 받아도 뻔뻔하게 정권만 추종하겠다는 검찰과 공수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1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