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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29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주말,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당사자들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 차례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요구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약 두 달 만인 이제서야 소환 조사를 한 것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대하는 검찰의 전형적인 방법, ‘뒷북 수사’와 ‘보여주기식 수사’ 그리고 ‘면죄부 수사’가 이번에도 똑같이 재연됐다.


대장동 ‘몸통’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없다는 것이 약 두 달간의 수사 과정과 결과로 이미 확인되었고, 이제 검찰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두고 면피할 방법만 찾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더구나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라는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후보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흐지부지 수사가 될 것임이 뻔하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진술한 43억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겉으로는 특검 도입을 공언해놓고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


특검 도입 의지가 있다면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재명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결국,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심전심으로 대장동 의혹을 피하고자 ‘특검쇼’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신속한 특검 도입 뿐이다.


2021. 11.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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