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조카의 ‘데이트폭력 중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변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유일한 변호사인 자신이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결코 단순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사건은 조카가 결별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모녀를 칼로 총 3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부친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던 ‘흉악범죄’ 사건이다.
이 후보는 흉악 살인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변호하며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2007년, 결별 후 집으로 찾아와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변호한 바 있고,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고 한다.
심신미약은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이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을 했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고, 이후 성폭력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대비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후안무치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며 사과했다고 하나,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유족은 기억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참담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태도다.
당시에도 정치인이 되길 선언했던 사람으로서 이는 지도자의 자질 문제다.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국가지도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약자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감 능력의 심각한 부재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는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1. 11.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