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4년 5개월 동안 청와대는 56억 6700만 원의 세금을 지출해 수백 건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24일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중요 보안 사항이라며 조사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정책에 관한 여론 파악이 목적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재난지원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는 정책 향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여론 파악을 하는 자체에 대해 문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임 박근혜 정부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내용과 국정원의 비용 대납 논란이 빚었던 선례를 참고할 때,
이미 끝난 조사의 일부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 2018년 결과의 공개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 했다면, 여론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였어야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고 퇴근길에 시민들과 소주잔을 기울일 것이라 하지 않았었던가.
임기 내내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거금의 세금을 투입한 여론조사로 국민의 마음을 파악하려 한 결과는,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상황 인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종결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1. 11.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