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NDC(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재설계 필요를 시사한 바 있다.
40%라는 목표 설정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사고를 친 것이다. 당초 기준이었던 26.3%보다 무려 13.7%나 높였다. 국내에서 마음대로 세금 올리듯, 산업계와 논의도 없이 급격한 목표 상향을 밀어붙인 것이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17%씩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럽연합(EU·1.98%), 미국(2.81%), 일본(3.56%)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이상의 규모다. 산업계는 감당할 여력이 안 되고, 재원 마련도 대규모 증세가 아니면 답이 없다.
당연히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지구의 미아가 되자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못 읽은 쪽은 이 후보다. 세계 각국은 탄소감축 의지를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국내 산업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행방안 마련에 진척이 없고, 상원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에 표결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목표를 앞당기라는 외부 압박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 후 제시할 계획에서도 주요 목표치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한다.
COP26에서 인도의 강력한 반발이 관철된 것도 중국의 지원과 미국의 수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미국, 인도는 세계 3대 탄소배출국으로 묶인다.
이 후보는 40%로 모자라 50%로 감축 목표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을 ‘국제적 바보’로 만들자는 얘기다. 세계의 산업 경쟁국들은 모두 현실적인 속도 조절에 나서는데, 왜 대한민국만 막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내하며 질주해야 하는가.
이 후보는 “개인의 무지와 달리, 국가지도자의 무지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본인이 본인에게 들려줘야 할 얘기다. 이 후보의 궤변은 이런 무지를 숨기려는 것인가?
탄소감축도 중요하지만, 산업계를 고사시킬 순 없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읽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탄소감축의 현실적인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2021. 11.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