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2일)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 정책을 총괄한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 부동산 편법 증여와 관련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온통 허비한 결과가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기 더욱 편한 세상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판명이 난 것이다.
문 정부의 검찰 개악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공수처는 '얼치기 수사'로 현역 의원에 대해 별건 수사를 마구 자행하더니 현직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경찰은 전직 법무부 차관에 대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300일 넘게 질질 끌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으며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던 LH 직원에 대해 공소를 잘못 제기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각각 제 역할을 못 하며 엇박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무능의 끝판왕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이다.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적 분노만 누적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은 일하는 척 시늉만 내다가 수사를 접게 될 판이다.
문 정부가 추구했던 검찰 개악이 결국 범죄자에게만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고 말았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은 문 정부의 심장을 정조준할 것이다.
2021. 11.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