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가 94만 7000명에게 날아들었다. 5조 7000억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상 인원은 42% 급증했고 세액은 3.2배로 늘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난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8만 2000명이 더 많았다.
정부여당부터 제대로 된 세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면서, 기재부를 향해 초과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국정조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어제 첫날에만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일차원적 관점이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해 국민 편 가르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가구로 한정하면 그 두 배인 8.1%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팔라”는 막무가내식 징벌적 과세는 납세자들의 혼란과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
세금을 거두려면 정확한 세수 예측과 면밀한 설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막무가내로 세금을 걷고, 걷힌 돈은 다시 생색내기용 정책에 이용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권교체만이 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의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21. 11.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