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경찰의 부실대응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피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는 1년간 5차례 넘게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상습적인 스토킹을 막지는 못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피습 현장 소리를 약 7분간 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중부경찰서가 관할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즉각 출동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로 대응이 지체됐다고 변명했다. 시스템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구비해야 했던 것 아닌가. 자기방어와 변명에만 급급한 경찰의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2017년 부산에서도 5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미 4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시스템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부실 대응에 뒤이어 발생한 서울 ‘신변 보호 여성피살’ 사건까지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의 무능과 허술한 대응 체계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언급한 만큼 경찰은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다듬고 철저한 교육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 11. 23.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