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8일) 열린‘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 불평등 축소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여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문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대한민국의 지난 5년을 이끌었고 지금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라 일자리 절벽에 빠져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역대급으로 줄어들어 청년들은 문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나쁜 고용지표에 이어 양극화 지수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문 정부는 유리한 통계만 뽑아내어 자신들이 치적을 자랑하고 홍보하기에만 바쁜 것이다.
작년 11월까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냈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인식을 넘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화자찬의 ‘아무 말 대잔치’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은, 얼마나 문 정부가 잘못된 인사를 한 것인지를 방증할 뿐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잘못을 시인했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잘못한 정책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처절한 참회가 없이 아직도 자신들의 치적 홍보에만 빠져 소득주도성장을 찬양하는 태도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 전환을 할 용기가 없다면 토론회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일이라도 중단해 주길 당부한다.
2021. 11.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