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 울산, 광주광역시 등 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이 이보다 앞서 시민 1인당 10만 원 안팎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고 한다.
전 국민 대상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순천을 다 합치면 예산 규모는 5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정상적인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매표행위를 벌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
오죽하면 정의당도 “집권당 이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단 행위”라며 “피해 시민의 고통엔 눈을 감고 오로지 재선만을 의식한 이용섭 시장의 선거 공학”이라고 했다고 하니,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인식하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그것도 위기가 일상이 된 현 상황에서 국민들께 돈을 지급하여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다. 국민들은 국가가 내 삶에 돈을 쥐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기회를 부여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민주당은 중앙당을 포함하여 지방정부까지도 ‘표 장사’를 중단하고 국민을 생각한 효율적인 행정에 더욱 집중하기 바란다.
2021. 11. 1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