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교통기본권’을 내세우며 자신의 ‘기본시리즈’ 공약과 엮으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22일 만에 중단된다고 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묻지마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바로 그 정책이 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남게 되어 한 정치인이 자기 영달을 위해 무리한 정책추진을 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후보는 주4일제, 음식점 총량제 같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성급히 정책으로 내놓으려다가 슬그머니 발을 뺐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름만 살짝 바꿔서' 추진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최근 여러 실언으로 논란이 많은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는 이 후보가 설익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 인 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설익은 정책으로 국가의 혼란만 자초할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즌 2는 피해야겠다는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정치지도자는 돈만 풀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얻을 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공동체의 안정 나아가 성숙된 미래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책임이 있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대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1.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