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부동산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연이은 졸속 정책으로 인해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되었지만, 처참함을 넘어 암담한 수준이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역대급 부동산 규제와 온갖 서민 쥐어짜기 정책에도 지난해 다주택자는 232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무주택가구는 919만 가구로 50만 가구 이상 증가하며 오히려 주택 양극화만 부추겼다. 상하위 주택의 자산가액 격차도 이 정권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주먹구구식 26번의 대책은 집값은 집값대로 올리고 오히려 부자들의 배만 불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며 당당하게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송구하다는 말만 남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이번 정권의 ‘부동산 파괴’ 정책 덕분에 다음 정권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로 떠올랐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각종 병폐 때문에 다음 정권 내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쏟아도 해결이 어려울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가 짓밟아 놓은 부동산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이 정부가 빼앗아간 국민들의 보금자리를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2021.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