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기재부와 돈 퍼주기로 기 싸움 벌이던 민주당이 세수추계 오류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겁박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세금을 뺏어 쓸 궁리를 하던 차에 좋은 빌미를 잡았다. 경제전문가 관료들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당의 압박에 굴복했기에 이런 겁박이 반복되는 것이다.
세수추계 오류는 분명히 비판 대상이다. 그러나 대형 범죄나 국민 피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 적은 있어도, 초과세수 문제로 국정조사를 한 적은 없다.
삼권분립의 이유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지,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지휘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억지 국정조사는 거대 여당의 의석수 횡포이자, 입법부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 상황에 청와대는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며 방관 중이다. 정권 말 국정운영에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의 무능과 민주당의 오만이 합작해, 정부와 여당 간 유례없는 세금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뒷방으로 물러앉은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예산’이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기재부도 재정 원칙에 따라 선거용 예산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관철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들어왔다고 한들, 올해 재정적자는 90조 원에 달한다. 빚만 늘려 미래세대에 물려준다면 그 책임을 무엇으로 질 것인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홍남기 부총리가 끝내 여당의 겁박에 굴복한다면, 선거용 퍼주기 예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온전히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1.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