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만나 "공동체에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기후활동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는 그런 식의 삶도 응원한다. 나도 그랬으니까"라고 밝혔다고 한다.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불법적 수단’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떼법 정부’가 될 것이라는 짐작을 쉬이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원리로 작동한다. 법에 의한 통치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이고 적법절차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무고 및 검사 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 전력이 있다.
그렇기에 오늘 발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불법까지 동원했던 이 후보의 그릇된 행태가 여전히 인식 속에 남아있다는 방증이며,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지도자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목적도 정당해야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적법해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후보의 실언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1. 11.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