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결재인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이 법원에 의해 재차 제동이 걸렸다. 일산대교 무료화로 혜택을 보는 시민들조차 ‘오락가락 행정’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법적 절차나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초과 수익의 50%를 성남시가 환수하는 계약을 하자’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해 국민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뒤늦게 김만배 등 민간업자 수익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계약하지 않아 성패를 알 수 없다.
'성남시 제1공단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마음대로 박탈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했다. 성남시가 무려 325억 원을 배상할 위험에 처했는데 항소심 결과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은 시행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가 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 후보가 실무진의 판결 수용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를 강행한 결과, 배상금액이 15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오판으로 1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원인은 단 하나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펼치면서 법적인 절차나 검토를 경시하였기 때문이다. ‘표’만 된다면 밀어붙이고 발표부터 하고 보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일산대교 건도 장기간의 소송 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혼란과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것이 ‘초보운전’보다 낫다는 ‘음주 경력운전’의 본 모습인가. 법을 무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2021. 11. 16.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