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을 방해했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사실상 조사나 다름없다.
공수처 설립 후 여권 인사 범죄를 제대로 밝힌 것이 있는가. 공수처는 어용 친여단체가 고발만 하면 윤 후보를 입건하는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여권은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시켜 주고자 갖은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무혐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재차 무혐의가 되었다.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방해 부분도 추미애 전 장관 주도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에서조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여권의 비리에는 팔짱을 끼고 나서지 않는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모두 수사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법리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건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조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한명숙 구하기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인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시늉조차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 의혹 부풀리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