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전력의 원전설비 정비 자회사인 한전KPS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한전KPS가 청와대 출신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라고 전해졌다.
정권 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요직에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임기를 잘 마무리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기 사람을 각 요직에 심어 놓으려고 매우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에 한전KPS 비상임이사로 내정된 최용선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최 이사는 청와대 근무 당시 안보전략과 방위산업에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대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 관련 산업의 발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최 이사가 어떠한 업무적 역량을 나타낼지 매우 궁금하다. 최 이사가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와 코드를 맞추라며 ‘감 놔라, 배 놔라’라고 잔소리만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나 집권 세력은 책임 있는 국정수행을 위해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요직을 채우기도 한다. 아무리 논공행상을 하더라도 기초적인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은인사로써 낙하산 투하를 한다면 국정 운영의 혼란과 무능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두 달째였던 2017년 7월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시 여야 4당 대표의 요청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오매불망 내 사람 심기는 공직사회의 병폐인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 사람 챙기기로만 임기 내내 일관한다면 문 정부의 무능은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1. 11.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