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벌써 대통령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미 정권을 넘겨받은 듯이 정부에 호통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어제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 “현장을 보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탁상행정이 자꾸 우려되니 ‘기재부 해체’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7.2%를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부총리를 질책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는다. 엄연히 대통령의 뜻이 담긴 정부 예산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게 아닌가.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 역시 마찬가지다.
납세유예 꼼수가 재정 당국에 의해 막히자, 행안위에서 다른 예산을 잘라내고 대신 방역지원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키를 틀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 지원금’관철을 위해 민주당은 지급 명목을 ‘일상회복방역지원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지급규모도 1인당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꼼수에 꼼수를 얹어 될 때까지 끝장을 보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예산을 여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적이 있었나 싶다.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도 정부 예산안을 이렇게 함부로 난도질하진 않는다.
대선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했고, 여당은 정부와 분열했다. 임기 말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게 문제다.
지역화폐는 작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선언했던 문제다.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 역시 국민의 약 77%가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이 있는 곳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모두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선거지원금용 현금파티 예산은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