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일(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이한다. 출범 당시부터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국정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 기관으로서 처음 성적표를 받아본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처장의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처음의 약속을 뒤집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처장을 임명하여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만 처리했을 뿐 나머지 사건의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중인 11개 사건 중 4건이 야당 대선후보 관련 사건인 점이 문제된다.
설치 당시부터 ‘야당 전용 수사처(야수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되었다. 공수처는 ‘야수처’가 되어 야당에 대해 수사의 기본원칙인 적법절차 원칙도 지키지 않고 성난 야수처럼 달려들고 있다.
소위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현직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쯤가면 야수처는 수사능력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만 골라 수사'하는 정권의 오른팔이라는 지적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 없이 어떻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든다. 사건 처리도 신속하게 못 하면서 벌집 쑤시듯이 수사 대상만 늘려놓는다면 모든 피해는 수사대상자와 국민들이 오롯이 부담할 것이다.
2021. 11.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