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업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구를 포함해 총 68건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권 비리 생태계’를 키워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태양광 보급 사업의 경우 사업의 단계마다 특혜가 곳곳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SH임대아파트의 보급 목표치를 높게 책정해 입주자 동의 없이 시설이 설치되기도 했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저층부 태양광 설치는 보조금 사냥꾼들을 위한 밀어주기 정책이나 다름없다.
태양광 협동조합의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농후하다. 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동의 없이 설치하고, 이후 보급업체 폐업으로 점검조차 받지 못했다. 시작부터 진행,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주택사업의 경우에도 7년간 예산 2103억 원을 들였지만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채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 7000채의 24.5%인 것이다. 이마저도 SH공사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채를 빼면 실질적 공급 효과는 847채에 그친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을 위한다고 했던 사업이었지만 결국 누군가를 위한 시민 세금 나눠 먹기였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결과가 고작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흔적 지우기’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바로잡기’에 동참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세금을 마치 관행처럼 특정단체, 특정업체들이 전유할 수 있었던 지금의 결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이다.
2021.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