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서 지난 9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LH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빼내 25억 원을 투자한 지 4년여 만에 77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경의 부실수사가 법원에서 인증된 꼴이다.
'부패범죄 대응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해 보는 건 국민이요, 배불리는 건 투기꾼 주머니이다. 검경의 부실 수사로 77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망연자실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란 말인가.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던 약속의 결과가 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말인가.
절망 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2030들은 묻는다. "이게 나라냐"고, "내 집 마련하려면 LH 직원이 되란 말이냐"고 따져 묻는다.
LH 투기 사건 무죄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장동 비리 수사의 미리보기이자 축소판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수사를 멈췄고 지휘해야 할 김태훈 차장검사와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시로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대로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은 결국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민간업자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 자명하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잠시만 구속되면 무죄를 선고받고 투기수익도 챙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권 바라기' 검찰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뭉개는 검찰도 대장동 비리의 공범이다. 공범에게 수사를 계속 맡겨둘 순 없지 않은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대장동 수사가 '제2의 LH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조건 없는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라.
2021. 11. 12.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