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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말리는 재난지원금,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12
전 국민 현금 살포를 위한 민주당의 집착이 괴이쩍은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자 ‘방역지원금’으로 이름만 갈아 끼우는가 하면, 재원 마련을 위해선 듣도 보도 못한 납부유예라는 편법까지 꺼내 들었다.

국세징수법상 유예조건은 한정적이다. 정부 역시 난색을 보인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반드시 돈을 뿌리겠다’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재난지원금 논의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국민의 77.3%가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전문가가 반대하는 현금 살포에 도대체 왜 민주당은 목을 매는 건가.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재난지원금 살포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현금성 지원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재명 후보의 심기 경호뿐이다. 결국 이번 재난지원금 논쟁은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망국적 포퓰리즘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당의 납세 유예 위법행위에 동의할 시 직무유기 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은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손실보상에 쓰여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헤쳐온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 아닌가.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1.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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