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월 전 국민을 공분에 떨게 만들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의 기회와 꿈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 사이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겁 없이 자행했고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무죄’로 내려졌으니 국민들의 공분을 가라앉힐 방법이 없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조롱하며 “전 커서 LH 직원이 될래요”, “투기 잡는다고 온갖 난리를 다 떨더니 결과는 겨우 이거냐”, “이게 나라냐” 등의 정부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문 정부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부득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공소제기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사실’을 ‘범죄’로 입증해 내지 못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부실성과 수사 분업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검찰개혁은 친여 성향 검사들로 채워져 검찰장악으로 끝이 났고, 검경 수사권 분리는 엉성한 구조로 성급하게 이루어져 결국 ‘수사권의 총체적 부실과 약화’라는 결과로 끝이 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공분만 쌓이고 있다. 국민들은 문 정부에 대해 다시 묻는다.
그토록 요란했던 검찰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2021. 11.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