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하루 만에 또 이름을 바꾸었다.
마스크만 살 수 있는 지원금이냐는 냉소가 쏟아지자, 그건 아니라며 급하게 '일상 회복'이란 말을 갖다 붙였다. 민주당조차 지금 시점에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름은 바뀌어도, 매표행위를 거부하는 국민들께 무슨 꼼수를 써서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예결위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납부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저촉됨을 명확히 밝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는지, 대선후보와 여당이 멋대로 정부 입장을 뒤집고 있다.
전 국민 일상회복을 핑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회복할 일상조차 송두리째 사라진 사람들도 한번 되돌아보라.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모였다.
동생이 백신을 맞고 숨졌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인과성을 인정받더라도 진료비를 3천만 원까지만 지원받아 실제 진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비용으로 고작 81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치료제 예산 417억 원도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선거용 현금 배포 예산으로 10조 원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예산을 촘촘히 설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진정으로 고통받는 분들부터 돕는 것이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후보 1호 공약을 내치기 어려웠을 민주당 사정은 알겠으나, 부디 정말 고통을 받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21. 1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