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에 근거해, 10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 99.9%에 달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3만6000명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견조한 고용회복세‘ 주장을 체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공공일자리 등의 단시간 근로자는 521만 명이 늘어 전년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됐으나, 주 36시간 이상을 일하는 취업자는 21% 감소해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했다.
게다가 오늘 발표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8월을 기준으로 쉬고 있는 인구 240만 4천 명에 이르는 가운데, '원하는 일거리가 없어' 쉰 사람도 50만 명에 육박했다.
종합하면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고용계약 만료 등을 포함해 일자리 자체 부족, 혹은 기대에 부응하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그냥 쉬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뜻으로,
일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일할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국가 채무 1000조를 넘긴 시대에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취업률을 높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위 질이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고용 시장의 체질을 더욱 저급하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를 고민해야 하며,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 상황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11.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