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요소수 대란은 문재인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책의 결정체이다. 임기 내내 안일한 늑장대응이 문제가 됐음에도 정부의 학습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신호가 있었지만, 사태의 심각성 인지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지만 해외 정보 수집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태도 또한 전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요소수 대란에 대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수업료는 애꿎은 국민들이 내라는 말인가. 정부의 실수를 국민들께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식 사고처리’ 아니겠는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 또한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죽창가’까지 언급하던 정부가 현 사태에 있어서는 중국에 침묵하고 있다. 상대 국가에 따라 ‘선택적 분노’하는 이번 정부의 특징이다.
골든타임을 놓친 분명한 이유가 정부에 있음에도 정부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은 인정하지만 추후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고시 이후 약 한 달간 정부가 문제인식, 사태파악, 대책마련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한 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설픈 자화자찬과 땜질식 사고처리에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