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의 경우 모든 경제 활동과 발전은 바로 에너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에너지 자원을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국익에 있어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인식되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 로켓식 과속을 일삼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위기 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슨 일이던지 가능한 범위와 속도가 있기 마련인데, 지난 달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고 대뜸 발표했다.
불과 두 달 전 감축 목표를 2018년 기준 26.3%에서 35%로 상향했을 때에도 산업계가 아우성이었는데, 다시 두 달만에 5%를 상향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하고 있다.
2030년이 어디 멀기나 한 미래인가. 바로 9년 뒤면 찾아오는 시간이다.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기에 앞서, 탈원전으로 내팽개쳐진 우리 원전 생태계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했다.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체 에너지에 온통 몰두하고 있는 문 정권의 탄소 중립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과학과 논리에 근거한 에너지 정책의 재수립이야말로 요소 품귀 하나로 쩔쩔매고 있는 우리 실정에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