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9일) 130억 원 이상 규모의 광명 신도시 집단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장대우 정모(58) 씨 등에 대해 LH의 업무상 비밀을 땅 투기에 이용한 혐의에 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의 시점을 살펴보면 투기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언급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투기꾼에 대한 법원의 면죄부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검찰의 공소내용이 잘못된 것이 무죄의 이유라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검찰개혁은 LH 직원의 투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개악이 아닐지 철저하게 따져 묻고 싶다.
문 정부의 검찰개악의 후유증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근을 소환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후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배임’이 아니라는 성급한 결론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검찰개악의 부정적 효과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LH투기의 무죄 1심 판결과 몸통 수사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한 대장동 게이트는 문 정부가 5년 내내 떠들었던 검찰개악의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철저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패를 저지른 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가 되고 있다. '반칙과 부패의 나라를 만든 문 정부'와 몸통 수사는 절대 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검찰'을 보면 정권교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부패한 부동산 투기에 한 번 울고 이번 LH 투기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두 번 울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들의 억울한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것이다.
2021. 11.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