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기소된 지 근 2년 만이자 현 송철호 시장 임기 4년 가운데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어제서야 비로소 첫 증인신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게 만들었는데도, 사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게 만들어 준 것과 다름없다.
재판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지연된 이유로는 우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를 들 수 있다.
담당 판사인 김 부장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 준비 기일을 반복해 시간을 끌었고, 이어 돌연 질병 휴직에 들어가 재판부 구성이 바뀌며 시간이 더 지체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비협조, 검찰과 변호인간의 신경전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속한 것이다.
현재의 재판 진행 속도로 보면 시장 임기 만료시까지 1심 판결조차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관련 사건의 법원 판단이 불러올 파장이 클 것을 예상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심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도 모자라, 이와 연관된 재판이 지연을 거듭하는 이 상황은 문 정부의 내로남불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시라. 설령 시간을 끌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려는 꼼수를 쓰더라도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2021. 11. 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