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지난달 28일 천안함 폭침 관련 유튜브 8건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다수인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해당 없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찌감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여당 내부에 아직도 살아있는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시각이 여권 추천 위원들을 통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은 명백하게 규명된 역사적 진실일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도 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기 바란다.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방심위가 유족들에 대해 또다시 상처를 입힌 것과 국민 여론을 편 가르는 업무추진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 11.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