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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요소수 대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예견된 재앙'이다.[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05

요소수 대란으로 우리 국민들은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함이 요소수 대란의 원인이라 지적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중국이 수출을 틀어막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견된 재앙'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중국의 수출규제가 일차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요소수 수입 경로의 다양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요소수 대응 TF'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을 해온 정부가 외양간을 고칠 능력이라도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급하게 새로운 수입 경로를 구한다 하더라도 국내로 들어오는데 두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라고 하니 전국적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난을 잠깐 회피하기 위한 속 빈 강정식 대응이 아닌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 11. 5.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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