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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그분'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04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남욱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제 모든 수사는 '그분'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김만배 씨는 “그분의 사업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었다.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맞춘 사업 설계이니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임을 명백히 가리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도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미래권력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 성남시장의 정책 판단을 따랐던 김 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면, 이후 수사는 마땅히 그 판단을 내린 책임자에 대한 배임 혐의로 귀결되어야 한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핵심 인물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는 물론 ‘배임 방조자’에 대한 기소, 백운규 전 장관에게는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검찰 조직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언론이 검찰 수사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가 측근 관계로 맺어진 정황도 언론이 찾아냈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의혹의 핵심 인물을 찾는 일도 언론이 먼저 했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6일 만에야 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대체 대장동 게이트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의 수사 초기부터 유동규 씨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수사를 끝낼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선에서 배임 혐의 ‘꼬리 자르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2021. 1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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