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해임됐다고 한다. 수사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경찰서장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고, 형사과장 등 중간 간부들은 정직 처분을 받아 결국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수사관이 가장 중한 책임을 덮어쓴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전 차관은 만취한 상태에서 야밤에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로 입건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 수사했을 뿐 아니라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감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알고서도 상급 기관인 서울청에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까지 드러나서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마땅한데, 왜 일선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수사관이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책임은 행위와 권한에 비례해서 져야 하는데 여기서도 문재인 정부의 특징인 ‘불공정’이 심각하게 묻어 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 생명을 연장하는 도마뱀처럼 문 정부는 도마뱀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이 전 차관 관련된 경찰 징계는 완전히 거꾸로 된 ‘꼬리 자르기’ 식 징계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불공정은 이 전 차관 사건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에서도 당시 가장 큰 권한을 가졌던 이 후보는 봐주기로만 일관하고 있고 그 밑에서 이 후보의 지시에 따라 일했던 유동규 선에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방식의 미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꼬리 자르기’ 징계와 수사는 ‘불공정’의 아이콘이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특혜도 심각한 ‘불공정’이지만 처벌과 징계의 영역에서도 차별을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불공정’이다. 문 정부는 ‘공정’을 외치며 시작되었지만, 마무리는 ‘불공정’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다.
2021. 11.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