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일 이재명 후보는 “집은 공공재”라며,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단계를 넘어, '국가 통제' 시대를 공약한 것이다. 이 후보의 세계관이 우려스럽다.
현재의 부동산 지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정책 때문이었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공급과 수요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믿다가 현재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국가 주도' 정책을 취하다가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걸 강도만 늘린 '국가 통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실패한 방향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가 될 뿐이다.
이왕 주스를 엎질렀으니, 온 집안을 주스 범벅으로 만들어놓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젠 치워야할 때다.
차기 정부는 다가올 긴축의 찬바람 속에서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만 나서선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정부가 이를 도와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해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
청와대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에서 배운 것도 없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 매운맛'을 외치는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2021. 11. 7.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