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부분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차는 여전했고, 이로 인해 구체적 실천 계획이 없어 사실상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개했다.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목표가 산업 현장과 얼마나 조율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연구원의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로 감축하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 등 주요 6개 업종이 부담할 비용은 199조 원에 달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기업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려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 교체 비용, 기술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국제사회에서 생색내기엔 좋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정책인 만큼,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대통령께선 허울 좋은 시나리오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보길 바란다.
2021. 1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