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 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2030 세대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에 부모찬스와 대출을 영끌해서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는 소박한 꿈이 무너진 결과이다.
치솟는 부동산값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한 '집값 안정론'만 믿고 있다가는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은 “부동산값 안정 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고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은 충분하다”며 이상한 자신감으로 헛스윙만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권력을 차지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마냥 무리하게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여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 뿐만 아니라 전월세로 인한 주거의 안정까지 파괴했다.
'의식주'의 기본은 주거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저출산 문제’도 사실상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 아닌가.
문 대통령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만큼은 자신있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던 그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무능한 장관을 임명한 잘못도 결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주거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층에게 석고대죄하고 사죄해도 모자라다.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울분과 절망은 문재인 정권의 교체로 돌아올 것이다.
2021. 11.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